㉡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