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18]](http://gnlxkrn.cafe24.com/modules/point/icons/default/18.gif "포인트:31410point (67%), 레벨:18/30"){kind=icon}
휘타구협회사무총국
*** 휘타구 관련 모든 교본과 서식은
저작권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