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 21:34

저작권 침해 처벌법

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원검찰.jpg법원로고.jpg

 

*** 휘타구 관련 모든 교본과 서식은 

          저작권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1. notice

    휘타구 무자격자 처벌법

    Date2014.10.29 Views597
    read more
  2. notice

    저작권 침해 처벌법

    *** 휘타구 관련 모든 교본과 서식은 저작권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
    Date2014.10.29 Views491
    read more
  3. 1급 국제휘타구지도자 심사표

    Date2014.10.29 Views562
    Read More
  4. 2급 국제휘타구지도자 심사표

    Date2014.10.29 Views412
    Read More
  5. 3급 국제휘타구지도자 심사표

    Date2014.10.29 Views410
    Read More
  6. 휘타구전문지도자 심사표

    Date2014.10.29 Views410
    Read More
  7. 휘타구지도자 1급 심사표

    Date2014.10.29 Views451
    Read More
  8. 휘타구 급수자격 심사기준

    Date2014.06.27 Views715
    Read More
  9. 휘타구 지도자 2급 심사표

    Date2014.05.27 Views1833
    Read More
  10. No Image

    휘타구 전문지도자 필기시험

    휘타구 필기 시험 주관식 휘타구 전문지도자 21 주심이 해야 할 일은 1 서브권선택권 2 서브권 주문 3 중앙 아웃라인 양쪽 사이드 아웃라인 체크 22 부심이 해야 할 일은 1 코너에서 사이드 아웃라인 체크 , 2 서브라인 체크, 3 반사 체...
    Date2014.05.27 Views1568
    Read More
  11. No Image

    휘타구 지도자 1급 필기시험

    휘타구 필기 시험 주관식 휘타구지도자 1급 11 넷트 높이와 규격은 130센티 미터 규격은 3미터 12 서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가 한 선수가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씩 하고 서브권이 넘어 간다 13 1셋트는 몇점인가 2...
    Date2014.05.27 Views1783
    Read More
  12. No Image

    휘타구 지도자 2급 필기시험

    휘타구 필기 시험 주관식 휘타구지도자 2급 1 휘타구의 역사 휘타구 스포츠가 생긴 배경 김형석선생의 의해 창시된 세계최초 양손라켓 토종 스포츠이다 휘 타 구( 揮 打 球 )는 휘두룰휘 칠타 공구 로써 공을 양손으로 휘두...
    Date2014.05.27 Views19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사단법인 대한휘타구협회 | 대표 : 김형석 | 고유번호 : 131-82-13921 | E_mail : gnlchxk1@hanmail.net /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405-93 청량아트빌 2층 전관 |


TEL : 032-822-7779 . 010-9128-0142 / Copyright ⓒ IWF All rights reserve